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감정 및 검증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여하.

답. 적용된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