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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

재판예규제정시행 2000-11-01대법원 · 제796호 · 공포 2000-10-24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