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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
문. 검사가 "갑"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가 "갑"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