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
[재판서 등 송부]
특허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1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소·상소취하서 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행정규칙 / 재판서송부 등(재특 98-1)
재판서송부 등(재특 98-1)
재판예규제정시행 1998-03-01대법원 · 제575호 · 공포 199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