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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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21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13197 · 선고 1996-01-26
원자력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504 · 선고 1996-0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334 · 선고 1996-01-26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9938 · 선고 1996-01-26
시설대여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민사대법원 · 95다16417 · 선고 1996-01-26
주주명의개서
민사대법원 · 94다24039 · 선고 1996-01-2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5다39410 · 선고 1996-0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95도2461 · 선고 1996-01-26
살인
형사대법원 · 95도2420 · 선고 1996-01-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6168 · 선고 1996-01-26
신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26919 · 선고 1996-01-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5다30338 · 선고 1996-01-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41291 · 선고 1996-01-26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654 · 선고 1996-01-2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5다46890 · 선고 1996-01-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33078 · 선고 1996-01-26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5후1135 · 선고 1996-01-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6809 · 선고 1996-01-2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863 · 선고 1996-01-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5472 · 선고 1996-01-26
주주명의개서
민사대법원 · 94다24039 · 선고 1996-01-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28502 · 선고 1996-01-26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5후750 · 선고 1996-01-26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
형사대법원 · 95도2263 · 선고 1996-01-26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90 · 선고 1996-01-26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3326 · 선고 1996-01-26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3367 · 선고 1996-01-26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322 · 선고 1996-01-26
개발부담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7451 · 선고 1996-01-2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20886 · 선고 1996-01-26
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
형사대법원 · 95도1959 · 선고 1996-01-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40036 · 선고 1996-01-26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매출액 외 그 토지상에 신축한 주택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121 · 선고 1996-01-2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282 · 선고 1996-01-2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5도1333 · 선고 1996-01-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54481 · 선고 1996-01-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19751 · 선고 1996-01-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30673 · 선고 1996-01-26
지체상금
민사대법원 · 94다55330 · 선고 1996-01-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572 · 선고 1996-01-26
파면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12828 · 선고 1996-01-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4155 · 선고 1996-01-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589 · 선고 1996-01-26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464 · 선고 1996-01-26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94후1459 · 선고 1996-01-26
중기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654 · 선고 1996-01-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971 · 선고 1996-01-26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사대법원 · 95다40915 · 선고 1996-01-26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4다45562 · 선고 1996-01-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49097 · 선고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