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위반

피고인

변호사 김동호

부산지법 1995. 5. 24. 선고 95노8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파괴검사장비의 수리, 중고품 판매 및 알선업을 하는 피고인이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 12. 말경부터 1993. 9. 23.경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소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회사 창고에서 강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방사선발생장치인 엑스선발생장치 2대(모델명 250EG 1대 및 G261 1대)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자력법(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117조 제1호, 제6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 법 제117조 제1호는 제11조 제1항 전단, 제21조 제1항 전단, 제33조 제1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전단, 제43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57조 제1항 전단, 제6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7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소지, 사업 등 각 본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995. 1. 5. 법 제4940호로 개정된 법 제65조 제1항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법 제65조 제1항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시의 법에 의하면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시행령 제192조는 법 개정 전후에 다같이 사용허가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용에는 소지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법 시행 당시에는 법시행령 제192조에서 규정한 소지는 사용을 위한 소지를 말하는 것이지 판매를 위한 소지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자가 법 제117조 제1호, 제65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법 제117조 제1호, 이 사건 행위시의 구 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