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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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1685 · 선고 1996-04-12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04 · 선고 1996-04-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20591 · 선고 1996-04-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4167 · 선고 1996-04-12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15 · 선고 1996-04-12
보상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95다47824 · 선고 1996-04-12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7130 · 선고 1996-04-1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5구2616 · 선고 1996-04-10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3117 · 선고 1996-04-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350 · 선고 1996-0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1 · 선고 1996-04-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3515 · 선고 1996-04-09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6다1139 · 선고 1996-04-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14572 · 선고 1996-04-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8638 · 선고 1996-04-09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63 · 선고 1996-0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50578 · 선고 1996-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56316 · 선고 1996-0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96도252 · 선고 1996-04-0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286 · 선고 1996-04-09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등
특허대법원 · 95누13098 · 선고 1996-04-09
협박
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95고단505 · 선고 1996-04-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43181 · 선고 1996-04-09
약정금
민사대법원 · 96다1320 · 선고 1996-04-09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95다48780 · 선고 1996-04-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60608 · 선고 1996-04-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8764 · 선고 1996-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52611 · 선고 1996-04-09
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형사대법원 · 95도2466 · 선고 1996-04-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15698 · 선고 1996-0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112 · 선고 1996-0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73 · 선고 1996-04-0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1692 · 선고 1996-04-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1405 · 선고 1996-04-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나46110 · 선고 1996-04-0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96마148 · 선고 1996-0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인천지방법원 · 95노1625 · 선고 1996-04-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33667 · 선고 1996-04-03
부동산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여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962 · 선고 1996-04-0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113894 · 선고 1996-04-0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12677 · 선고 1996-04-02
보증금반환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95가합12640 · 선고 1996-04-02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서울가정법원 · 95드58781 · 선고 1996-03-29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용지(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4-구-28163 · 선고 1996-03-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4나11806 · 선고 1996-03-29
토지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221 · 선고 1996-03-2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대법원 · 96초76 · 선고 1996-03-28
재산분할
가사서울가정법원 · 95느2952 · 선고 1996-03-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714 · 선고 1996-03-26
소유권이전등기·무상수분양권확인
민사대법원 · 95다35579 · 선고 199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