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적용범위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된 사례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물의 착공을 새로이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토지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위 조항은 토지의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공1995하, 382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누8238 판결(공1995하, 393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공1996상, 129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공1994상, 172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공1994하, 198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공1994하, 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