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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9조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규모가 작은 조직(이하 "소규모 조직"이라

훈령행정규칙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① 근로자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이를 유급휴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법 제60조에서 제62조까지를 적용하되, 1년간 8할 이상을 근로한 자에게 15일을 유급휴가로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훈령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

①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각 호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의 출산 :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5일) 4.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훈령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예규행정규칙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6조

① 계약상대자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지침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예규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 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발급의 체불임금확인서 이외에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

재판예규행정규칙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5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38조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개정 2018. 5. 1., 2026. 3. 30.> ② 병원(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신설 2026. 3. 30.

예규행정규칙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2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3조

① 법 제7조에서 "모집ㆍ채용"이란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광고모집이나 직접모집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ㆍ위탁모집ㆍ연고채용 등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불특정인에게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를 권유하는 행위와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특정인을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다

예규행정규칙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제60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

고시행정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행정예규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

고시행정규칙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6조

①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각 호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의 출산 : 10일 4.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훈령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4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의 출산 : 10일 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

훈령행정규칙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훈령행정규칙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① 직장예비군은 해당 직장 소속 예비군자원 수를 고려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며,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직장예비군은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직장은

훈령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고시행정규칙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재인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 심사항목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가족친화 조직

고시행정규칙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44조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고시행정규칙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의

훈령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공업ㆍ에너지산업ㆍ광업ㆍ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체 <개정 2015.12.2

훈령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①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산업안전보건

예규행정규칙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4조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1. 11. 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를 참여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고시행정규칙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재판예규행정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훈령행정규칙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의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훈령행정규칙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찰청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훈령행정규칙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5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하며 휴가 기간 중의 휴무일ㆍ유급휴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주어

훈령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고시행정규칙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고시행정규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고시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

① 영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요원이 복무할 공업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공장 또는 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가 10명[「초ㆍ중등교

훈령행정규칙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5조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제18조, 제62조 및 제7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감독관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담

고시행정규칙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5조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제18조, 제62조 및 제7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

고시행정규칙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

고시행정규칙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① 상담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 상담관, 원거리 가족별거자에게는 반기 2일 이내(서북도서 근무자는 반기 3일 이내)

훈령행정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유급경조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경조사휴가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예규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조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법원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행정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