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과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제6조(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제7조(개인정보취급자) #

제8조(정보화총괄부서장의 임무) #

제9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공개) #

제10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1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등) #

제15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17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

제18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19조(법정대리인의 동의) #

제20조(민감정보 처리) #

제21조(고유식별정보 처리) #

제22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24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제25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 #

제27조(통지시기 및 항목) #

제28조(통지 방법) #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

제30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1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제33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4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제3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제36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제37조(임의적 기재사항) #

제38조(가명정보의 처리) #

제39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40조(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41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4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

제4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

제4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

제4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제4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

제47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

제48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

제49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제50조(물리적 접근 방지) #

제51조(접근 권한의 관리) #

제5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제53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제54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

제55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제56조(개인정보 침해대응) #

제57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제58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

제59조(적용범위) #

제6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제61조(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

제62조(사전 의견 수렴) #

제63조(안내판의 설치) #

제64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

제65조(보관 및 파기) #

제66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

제6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제68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제69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제70조(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제71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제72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

제73조(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

제74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