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지식재산처(소속기관 포함)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식재산처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13조(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제14조(민감정보의 처리)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16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

제17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

제18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조직) #

제21조(개인정보 보호협의회) #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

제2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

제25조(취급부서장) #

제26조(개인정보취급자) #

제27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28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9조(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3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제3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제34조(개인정보의 유출) #

제35조(통지시기 및 항목) #

제36조(통지방법) #

제37조(개인정보 유출신고) #

제3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제39조(비밀번호 관리) #

제40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제41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 #

제42조(개인정보 저장매체 관리) #

제43조(물리적 접근 방지) #

제44조(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

제45조(개인정보 암호화) #

제46조(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제47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

제48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제49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

제50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51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제52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5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용범위) #

제5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제5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

제56조(사전의견 수렴) #

제57조(안내판의 설치) #

제58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

제59조(보관 및 파기) #

제60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

제6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제62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제63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제6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제65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제66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

제6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

제6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

제6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

제70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제7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

제72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

제7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 #

제74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

제75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

제76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제77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

제78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