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외교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6조(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7조(개인정보취급자) #

제8조(외교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

제10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1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등) #

제15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17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

제18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19조(법정대리인의 동의) #

제20조(민감정보 처리) #

제21조(고유식별정보 처리) #

제22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24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제25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등) #

제27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

제28조(통지 방법) #

제29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

제30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1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제33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4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제3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제36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제37조(추가 기재사항) #

제37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

제37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37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37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3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

제3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

제4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제4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

제43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

제44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

제45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제46조(물리적 접근 방지) #

제47조(접근 권한의 관리) #

제48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제49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제50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

제51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제52조(개인정보 침해대응) #

제53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제54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

제55조(적용범위) #

제5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제57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제58조(사전 의견 수렴) #

제59조(안내판의 설치) #

제59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

제59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제60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

제61조(보관 및 파기) #

제62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

제6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제6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제6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

제6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제6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제66조(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제69조(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

제7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