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계획 및 방침 운영, 교육, 침해대응, 개인정보 실태조사ㆍ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2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3. "개인영상정보"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8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

제13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14조(법정대리인의 동의) #

제15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17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제18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제2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24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

제25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

제26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등) #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

제28조(개인정보 보호협의회) #

제29조(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

제30조(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

제31조(개인정보보호 예산) #

제3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3조(개인정보의 유출등) #

제34조(유출 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

제35조(유출등 통지방법) #

제36조(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등) #

제37조(개인정보 유출등 조사) #

제37조의2(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

제38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

제39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제41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42조(적용범위) #

제4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

제4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

제45조(사전의견 수렴) #

제46조(안내판의 설치) #

제46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

제46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제47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 #

제48조(보관 및 파기) #

제49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

제5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제51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제52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제53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제54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제55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

제57조(적용제외) #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

제5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

제6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

제6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제6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

제63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

제64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

제65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

제66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제67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

제6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6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70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1조(처리실태 점검) #

제72조(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73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74조(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제75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76조(적용범위) #

제7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