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

2.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사람

④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⑥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

제14조(민감정보 처리) #

제15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제16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

제17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18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제2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

제21조(개인정보의 유출등) #

제22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

제23조(유출등의 통지방법) #

제2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

제25조(개인정보 열람 등) #

제2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2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제2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제3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제33조(임의적 기재사항) #

제3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33조의3(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

제33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33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34조(개인정보파일 적용대상) #

제3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

제3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

제3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

제38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

제39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사실의 삭제) #

제41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

제42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

제43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제44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

제45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