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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4조

① 공무직 등이 제11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공무직 등의 정년퇴직, 사망, 계약만료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국가인재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6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

훈령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3조

① 연구원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연구

훈령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특별휴가(별표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6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직이 「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46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46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직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

훈령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연구원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연수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연수 지원을 계속할

훈령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8조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

훈령행정규칙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 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훈령행정규칙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7조

① 국도관리원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 연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시간단위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국도관리원이

훈령행정규칙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19조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을 대상으로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1. 월드클래스기업이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참여제한이나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2. 월드클래스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교부 취소, 보조금 반환이나

고시행정규칙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ㆍ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고시행정규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① 관리부서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행정예규행정규칙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5조

① 수상후보자는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발명가와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지위나 연령은 크게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올해의 발명왕상의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훈령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

훈령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① 공무직 근로자등이 제29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며,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훈령행정규칙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

예규행정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

고시행정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① 공무직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다만,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예규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예규행정규칙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

훈령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32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훈령행정규칙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2조

① 운영(직접)부대장은 상담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담관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 근무성적 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운영부대별 인사관리시스템

훈령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예규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9조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증규칙」에 따라 발급된 근로감독관증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제1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발급은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4>

훈령행정규칙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ㆍ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동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훈령행정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① 무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고시행정규칙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관계 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북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

훈령행정규칙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

예규행정규칙

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5조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나이 등) ② <삭제> ③ 위원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2

예규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1. 제14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정년퇴직ㆍ사망ㆍ임기만료 또는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예규행정규칙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시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

예규행정규칙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7조

① 공관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관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행정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행

훈령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연 계약종료(퇴직) 가. 사망하였을 때 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실종신고 되었을 때 다. 계약기간(정년)이 도래되었을 때 라. 근로자가 의원면직을 희망하였을 때

예규행정규칙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제53조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고시행정규칙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6조

①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연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시간단위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훈령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을 합격 또는 불

훈령행정규칙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① 이 기준은「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ㆍ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생산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고시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훈령행정규칙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4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

훈령행정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8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

예규행정규칙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취업(재직)사항 확인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조회대상자 명단을 받아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에 조회하고 제공받은 취업 이력 등의 조회결과 정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조사(정리)를 위하여 법 제81조

훈령행정규칙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하 "인식개선"이라 한다)이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이란 인식개선을 위해서 법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사업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