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4.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정합격자"란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6.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를 말한다.

8. 삭제

9. 삭제

제3조(적용 범위) #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관련 법령의 준용) #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관련 법령의 준용) #

제5조(공무직 근로자 사용기준) #

제6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

제7조(정원관리) #

제8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

제9조(심의기구의 구성) #

제10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

제13조(채용원칙) #

제14조(채용담당부서의 장의 의무) #

제15조(채용절차 등) #

제16조(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채용공고) #

제18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

제19조(대체인력의 채용) #

제20조(심사위원 선정 등) #

제21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22조(원서접수) #

제23조(서류전형) #

제24조(필기전형) #

제25조(면접전형) #

제26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제27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제28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

제29조(채용결격사유) #

제30조(채용공정성관리) #

제31조(합격취소 등) #

제3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제33조(채용 구비서류) #

제34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

제35조(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

제36조(채용계약의 체결) #

제37조(신분증) #

제38조(내ㆍ외부망) #

제39조(복무관리) #

제40조(복무의무) #

제41조(근무상황의 관리) #

제42조(겸직금지) #

제43조(승급) #

제44조(근무성적 평가) #

제45조(휴직) #

제46조(휴직자의 의무) #

제47조(복직) #

제48조(근무사실 확인) #

제49조(근무시간) #

제50조(휴일) #

제51조(연차유급휴가) #

제52조(특별휴가) #

제53조(병가) #

제54조(공가) #

제55조(보수의 지급) #

제56조(출장) #

제57조(사회보험의 가입) #

제58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

제59조(근무상한연령 등) #

제60조(퇴직금) #

제61조(표창 등) #

제62조(징계사유) #

제6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제64조(징계의결 요구) #

제65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제66조(징계안건 심의) #

제67조(징계의결기간) #

제68조(징계의 감경) #

제69조(징계의 가중) #

제70조(집행) #

제71조(재심청구) #

제7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

제73조(경고ㆍ주의조치) #

제74조(손해배상) #

제75조(교육훈련) #

제76조(성희롱예방 및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