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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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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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7조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4. 「성매매방지 및 피
예규행정규칙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① 본 협의회는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함.)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사용자위원"이라함.)으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ㆍ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본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훈령행정규칙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8조
①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때 2.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그
훈령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6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 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