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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2243 · 선고 1990-08-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102 · 선고 1990-08-24

위헌제청신청

민사대법원 · 90카72 · 선고 1990-08-24

사기

형사대법원 · 90도1152 · 선고 1990-08-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031 · 선고 1990-08-24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9모36 · 선고 1990-08-24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90초71 · 선고 1990-08-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11803 · 선고 1990-08-24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사대법원 · 90도1395 · 선고 1990-08-24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48654 · 선고 1990-08-2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부산고등법원 · 90나4075 · 선고 1990-08-2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20656 · 선고 1990-08-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7노1404 · 선고 1990-08-22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0구43 · 선고 1990-08-22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가사수원지방법원 · 90브10 · 선고 1990-08-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0마570 · 선고 1990-08-20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35265 · 선고 1990-08-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9가합11184 · 선고 1990-08-16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4247 · 선고 1990-08-1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8후1212 · 선고 1990-08-14

살인

형사대법원 · 90도1328 · 선고 1990-08-14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103 · 선고 1990-08-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317 · 선고 1990-08-14

대여금

민사대법원 · 90다2987 · 선고 1990-08-14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227 · 선고 1990-08-14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0다카11377 · 선고 1990-08-14

퇴직급여금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024 · 선고 1990-08-14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1646 · 선고 1990-08-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575 · 선고 1990-08-1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304 · 선고 1990-08-14

무고

형사대법원 · 90도595 · 선고 1990-08-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8064 · 선고 1990-08-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6812 · 선고 1990-08-14

대법원

특허대법원 · 89후2052 · 선고 1990-08-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7569 · 선고 1990-08-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697 · 선고 1990-08-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25394 · 선고 1990-08-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202 · 선고 1990-08-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966 · 선고 1990-08-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33470 · 선고 1990-0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00 · 선고 1990-0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14 · 선고 1990-08-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870 · 선고 1990-08-14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900 · 선고 1990-08-14

대법원

형사대법원 · 89도1396 · 선고 1990-08-14

무고

형사대법원 · 90도595 · 선고 1990-08-14

횡령,배임,사기,무고

형사대법원 · 90도414 · 선고 1990-08-10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062 · 선고 1990-08-10

절도

형사대법원 · 90도1211 · 선고 1990-08-10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888 · 선고 1990-08-10

판례22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