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판시사항】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