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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제23조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고시행정규칙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2조

①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직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②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내규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① 채용권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0조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4 중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사용하는 근로계약인 경우 <개정 2

훈령행정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로 한다. ③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

예규행정규칙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7조

① 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수련(근로)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수련기간(48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국립부곡병원 예산 범위에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전

예규행정규칙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1조

① 월 중 채용ㆍ퇴직, 결근, 휴직, 정직 등 임금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급은 그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며, 시간급은 그 달의 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제38조에 따른 휴직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 ③ 제30조에

예규행정규칙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 중

훈령행정규칙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물류총괄과장은 우편물의 수수ㆍ구분ㆍ발송ㆍ운송ㆍ중계 및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운송용기 수급 및 운용을 분장한다. ② 지원기술과장은 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ㆍ관인ㆍ청사관리ㆍ통계ㆍ회계ㆍ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ㆍ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복리후생, 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전산기기관리, 정보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훈령행정규칙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9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건설사업관리

고시행정규칙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훈령행정규칙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0조

국세청장은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형사처분 이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3.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

훈령행정규칙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고시행정규칙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채용권자가 업무의 특성에

훈령행정규칙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은「근로기준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26.6.22.> ② 채용권자는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가 휴무하는

훈령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을 탐

고시행정규칙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령행정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

훈령행정규칙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7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담사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담사

예규행정규칙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고시행정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규행정규칙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

고시행정규칙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

훈령행정규칙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9조

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고시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

예규행정규칙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1조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관련 서류는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라 5년간 보존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로자명부 2.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

훈령행정규칙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4조

① 채용권자는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

훈령행정규칙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2조

① 연수책임자는 제11조 및 제16조의 계약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와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최초 연수비는 박사후 연수생 연봉 책정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담당 부ㆍ센터장이 연구경력,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예규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3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훈령행정규칙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6조

① 극장은 평일 정기(특별, 기획)공연, 지방ㆍ해외공연에 대해서는 각 호에 따라 예술감독의 요청에 의해 공연 후 휴가를 부여한다.(단, 공연당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기(특별, 기획)극장공연 3일당 1일, 관현악단은 2일당 1일 2. 지방공연 : 5일 이내 1일, 6일 이상 2일 3. 해외공연 : 아프

예규행정규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연

행정예규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 기타 경조사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② 여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및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를 준용한

훈령행정규칙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6조

①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한다. 1. 구급상황관리사가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내의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 여성구급상황관리사의 「근로

훈령행정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감염병에 걸려 출근할 경우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7일

예규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2조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56조제1항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

훈령행정규칙

(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

훈령행정규칙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2조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56조 제1항 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훈령행정규칙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최종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예규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공가ㆍ병가의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

훈령행정규칙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1조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

고시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예규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다만, 업무상 사유에 따른 병가는 180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회 및 외출의 경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예규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로 하며,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장과 청원경찰 대표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에 따른다. ② 근무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하며, 주간 근무시간은 07:00~19:00, 야간 19:00~다음날 07:00까지로 한다. 단, 평일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2조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54조제1항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

훈령행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5조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만큼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

훈령행정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2조

① 기간제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충처리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