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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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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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재다413 · 선고 1994-10-15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213 · 선고 1994-10-15
건축명도등
민사대법원 · 93다62119 · 선고 1994-10-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37035 · 선고 1994-10-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38182 · 선고 1994-10-14
대여금
민사대법원 · 94다11590 · 선고 1994-10-14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076 · 선고 1994-10-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94다17970 · 선고 1994-10-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814 · 선고 1994-10-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4059 · 선고 1994-10-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22231 · 선고 1994-10-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14018 · 선고 1994-10-1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4다9849 · 선고 1994-10-14
퇴직금
민사대법원 · 94다25322 · 선고 1994-1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세무대법원 · 94누4134 · 선고 1994-10-14
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4도2270 · 선고 1994-10-14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4다21184 · 선고 1994-10-14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4다17185 · 선고 1994-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1818 · 선고 1994-10-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3889 · 선고 1994-10-14
임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4다23364 · 선고 1994-10-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10153 · 선고 1994-10-14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607 · 선고 1994-1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9450 · 선고 1994-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19662 · 선고 1994-10-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4다18539 · 선고 1994-10-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3438 · 선고 1994-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93가합586 · 선고 1994-10-14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94도2130 · 선고 1994-10-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94도1911 · 선고 1994-10-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524 · 선고 1994-10-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664 · 선고 1994-10-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8334 · 선고 1994-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94도1651 · 선고 1994-10-14
임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94다3964 · 선고 1994-10-14
교원해임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4다12852 · 선고 1994-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1964 · 선고 1994-10-14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1 · 선고 1994-10-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7508 · 선고 1994-10-14
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2753 · 선고 1994-10-14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4후1206 · 선고 1994-10-14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370 · 선고 1994-10-14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773 · 선고 1994-10-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722 · 선고 1994-10-14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94도2056 · 선고 1994-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165 · 선고 1994-10-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138 · 선고 1994-10-1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875 · 선고 1994-10-14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94다16175 · 선고 1994-10-1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784 · 선고 199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