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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26034 · 선고 1990-1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8다카24523 · 선고 1990-1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5352 · 선고 1990-11-1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625 · 선고 1990-11-13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0다카26867 · 선고 1990-11-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903 · 선고 1990-11-13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56 · 선고 1990-11-13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실화

형사대법원 · 90도2011 · 선고 1990-11-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40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2520 · 선고 1990-11-1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713 · 선고 1990-11-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90다카17924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304 · 선고 1990-11-13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576 · 선고 1990-1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961 · 선고 1990-11-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563 · 선고 1990-11-1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690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6225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13809 · 선고 1990-11-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24755 · 선고 1990-11-13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90도1987 · 선고 1990-11-13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744 · 선고 1990-11-13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0다카15317 · 선고 1990-11-13

업무상배임,배임

형사대법원 · 90도153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7679 · 선고 1990-1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170 · 선고 1990-11-13

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848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5413 · 선고 1990-11-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955 · 선고 1990-1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4259 · 선고 1990-11-13

수표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3394 · 선고 1990-11-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재누38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7426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4502 · 선고 1990-11-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6065 · 선고 1990-11-13

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0도2106 · 선고 1990-11-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10 · 선고 1990-11-13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0다카24731 · 선고 1990-11-1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064 · 선고 1990-11-1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 인정된 죄명:특수강도미수)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0도1943 · 선고 1990-11-13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13427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5604 · 선고 1990-1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9290 · 선고 1990-11-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450 · 선고 1990-11-13

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017 · 선고 1990-11-1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3448 · 선고 1990-11-13

소유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12431 · 선고 1990-11-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11971 · 선고 1990-11-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34176 · 선고 1990-11-13

전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5949 · 선고 1990-11-13

판례22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