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영설비주식회사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서울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85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6.11.28. 소외인과 사이에 그가 경영한 식용유생산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2.30. 대금을 완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72.8.3.부터 위 식용유생산공장을 가동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수년전부터 식용유생산을 중지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1985.4.1.에는 건축자재제조판매업을 하는 소외 럭키건영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 약정하여 임대하면서 그 부분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한 바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인 1986.12.10. 생산설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이래 위 부동산을 닥트기구 및 자외선살균소독기 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공장매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7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포괄적 양수나 같은 조 제8호 소정의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