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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4조

① 센터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예규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를 본부와 소속기관 별로 운영한다. ② 간담회는 각 기관 관리감독자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간

훈령행정규칙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5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 ㆍ 보건

예규행정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3조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 절차를 거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작업 전 승인허가서의 서식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할 작업과 안전상 주의사항 2. 미리 결정한 안전절차

고시행정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3조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 절차를 거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작업 전 승인허가서의 서식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할 작업과 안전상 주의사항 2. 미리 결정한 안전절차

고시행정규칙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가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혹은 담당자는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혹

예규행정규칙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중대재해

훈령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①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예규행정규칙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

훈령행정규칙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① 병원장은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병원장은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예규행정규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예규행정규칙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① 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 및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훈령행정규칙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① 부서에서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훈령행정규칙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에 관한 사항 가. 검찰가족복지회 운영에 관한 업무 나. 검찰청공무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라. 검찰 전문화 연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마. 기타 복지ㆍ후생에 관한 업무 2. 청사 유지ㆍ보수 등

훈령행정규칙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예규행정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①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3조

① 1종 항만배후단지 및 1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다. 다만,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법 제42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고시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① 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사고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사고 원인조사 2. 화학사고 조사를 통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마련 및 운영ㆍ관리 4.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검사기준 마련 및 운영

예규행정규칙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

예규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4조

① 센터장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

예규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① 병원장은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예규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①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점검 2.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3.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4. 국회 대응 업무 5. 홍보 업무 6. 연구(개발)사

예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①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발견자는 지체없이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예규행정규칙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① 박물관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

예규행정규칙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시 관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담당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전 반드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처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훈령행정규칙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4조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과 공공선박 직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ㆍ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②

훈령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① 도서관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안전보건담당 공무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

예규행정규칙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① 국악원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

예규행정규칙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① 박물관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민속기획과(안전보건담당 공무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예규행정규칙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① 도서관은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기획관리과(안전보건담당 공무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규정행정규칙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접수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사고유형별 담당 부서장 등에게 사고개요 등을 지체 없이 알려

예규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56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2.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3.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1

행정예규행정규칙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즉시 중대재해대응 조직(중대재해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훈령행정규칙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급인의 종사자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종사자를 포함한 상시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2.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② 제1항

훈령행정규칙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① 지식재산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이하 "용역 등 사업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을 위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 등 사업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각 용역 등 사업체에 대한 안전

훈령행정규칙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훈령행정규칙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① 박물관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관리책임자,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

예규행정규칙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종사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훈령행정규칙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2조

①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의 비상근무발령서가 도달하면 신속히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본부 각 실ㆍ본부ㆍ국ㆍ관(대변인,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장, 운영지원과장 포함. 이하, "각 실ㆍ본부ㆍ국ㆍ관"이라 한다) 및 비상근무 대상 소속기관에 비상근무를 재발령 하여야 하며, 그 발령을 받은 각 실ㆍ본부ㆍ국ㆍ관 또는

훈령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평가원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예규행정규칙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예규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5조

시설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 2. 신규 건축물 건립,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시설물 철거 3. 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 설비(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분야 유지보수 4. 시설물관리 위탁용역 관리 5. 시설물 법정ㆍ하자검사 등 사후관리 6.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훈령행정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2조

① 「선원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고시에 대한 준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

고시행정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2조

① 「선원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고시에 대한 준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

고시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9조

①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재해 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훈령행정규칙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별표3) ②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