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ㆍ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입주기업체"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법 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사업계획서"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영업개시일"이란 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6.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7.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荷役)ㆍ운송ㆍ보관, 컨테이너 적입ㆍ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8. "특화구역"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제9호의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물류센터"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5의제4호에 규정된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정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5조(관리기관) #

제6조(관리기관의 업무범위) #

제7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8조(일반원칙) #

제9조(입주자격) #

제10조(공급부지의 관리) #

제11조(특화구역 지정절차 등) #

제12조(임대면적) #

제13조(임대료의 적용 등) #

제14조(임대재산의 관리) #

제15조(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

제16조(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

제17조(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

제18조(적용 범위) #

제19조(선정시기) #

제20조(선정 방식 및 기준 등) #

제21조(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 #

제22조(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

제23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제24조(신청서 제출 등) #

제25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

제26조(우선협상 대상기업의 선정 등) #

제27조(입주계약 절차 등) #

제28조(입주계약의 해지) #

제29조(적용 범위) #

제30조(구성) #

제31조(임무) #

제32조(운영 등) #

제33조(적용 범위) #

제34조(평가 기간 및 시기) #

제35조(평가기준) #

제36조(특별인센티브) #

제37조(적용 범위) #

제38조(보고 및 검사) #

제39조(관리ㆍ운영실적의 제출) #

제4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