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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9조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대상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 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

훈령행정규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①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②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 1.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시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조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연구전담요원이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

훈령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훈령행정규칙

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집된 기상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상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상자료를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훈령행정규칙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성 주식의 범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 주식 중 상장주식은 3천만원(개인별 보유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장 주식은 금액 또는 지분비율에

훈령행정규칙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판매시설을 말한다.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ㆍ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ㆍ

고시행정규칙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① 피공탁자로부터 상속ㆍ채권양도ㆍ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②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등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사람은 공탁서 정정 없이도 소유권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③

행정예규행정규칙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한 원자력손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경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보상손실"

고시행정규칙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

고시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6조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

고시행정규칙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49조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

고시행정규칙

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제176조

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의무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당해 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그 재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할 것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93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등기가 곧 지방세법 제126조

등기예규행정규칙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2조

① 재산관리관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매각 또는 총괄청에 인계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훈령행정규칙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메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고시행정규칙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 활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

훈령행정규칙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고시행정규칙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6조

① 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 사업체 개요 2. 체불임금 내용 및 원인 3. 임금채권 확보 가능성 여부 4. 청산 방법 및 청산 예정일 5. 선원 및 선박소유자 동태

훈령행정규칙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3조

①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

고시행정규칙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

고시행정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

① 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② 영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

고시행정규칙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으로 제한부서의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훈령행정규칙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2조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7

고시행정규칙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9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호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예규의 시행 전부터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2.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만의 등

등기예규행정규칙

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6조

① 항공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ICAO 및 세계기상기구(이하 "WMO"라 한다)의 기술규정을 근거로 공항 운영등급 및 설치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상 관측망 설치 시 공항과 그 주변의

훈령행정규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고시행정규칙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4조

①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

등기예규행정규칙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민 79-8) 제451조

문.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면 공시최고의 공고는 신문지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동법 제460조에 의하면 제권판결 역시 신문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신문지의 종류에 관하여는 특히 규정한 바 없는 바, 주간신문지에 위 각 공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음 양설 중 어느설이 옳은가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실종선

재판예규행정규칙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

①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시까지 승선근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40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단서 신설 2018.10.16, 개정 2019. 5.

훈령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3조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 인가를 받은 기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무를

훈령행정규칙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1조

① 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계약서 2. 금융상품의 약관 3. 금융상품 설명서 4.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보험만 해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행정규칙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조

① 현역군인은 전상ㆍ공상ㆍ비공상을 불문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 외래 및 응급진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자비부담위탁검사 시 본인부담금 및 치과 임플란트 등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

훈령행정규칙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2조

① 의무조사 결과, 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제27조 제1항 각호의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라고 판단되고 각 군에서 전역이 확정되어 군병원에서 전역하게 된 경우, 군병원장은 대상자에게 상이연금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를 징구받아 장해진단서(

훈령행정규칙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3조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ㆍ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일 것 2-1.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고시행정규칙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패널의장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 당사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2.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

예규행정규칙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금적립계좌 및 은적립계좌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서비스 2. 상법 제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 3. 중소기

고시행정규칙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① 이주대책대상자는 당해 개발구역내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된다. 1. 개발구역내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고시행정규칙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구역"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시행정규칙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22조

① 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3호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4.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예규행정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3조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 인가를 받은 기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송미

훈령행정규칙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9조

①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고시행정규칙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1조

① 체신관서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와의 보장성 상품 청약이 철회된

고시행정규칙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①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제109조에 따라 전산 출력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관리대상자를 감면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감면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1. 감면요건의 검토만으로 관리가 종결되는 감면 2. 감면요건의 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 3. 사후관리만 실시하여야 할 감면 ② 제1항

훈령행정규칙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

상사회사(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지점 명칭)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 1) 취급지점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 내서하고 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주 2) 지점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등기예규행정규칙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9조

① 기상청장은 국가 기상ㆍ지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관리ㆍ보존되고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필

훈령행정규칙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7.10, 2013.4.15, 2026.7.16> 1. 법리적 쟁점의 유무 2.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3. 조세의 감면 여부 4. 재정지출등의 유무

국무총리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