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 또는 항공기 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

2. "국가항공체계"란 안전ㆍ운송ㆍ보안 등 국가가 운영하는 항공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이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차원의 각종 관리체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3.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

4. "안전감독(safety oversight)"란 서비스제공자가 제8조에 따른 기본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을 말한다.

5. "감시활동(Surveillance)"란 항공안전 관련 면허, 인증,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가 기 정립 된 필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국가가 요구한 안전수준 및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7.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7의2. "데이터제공자"란 「항공안전법」제2조제10의4호와 제10의5호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공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나. 「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항공기상청

라. 「항공사업법」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바. 「항공안전법」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기관

8. "규모"란 국가항공체계에 따른 운송규모, 운항횟수, 관제량, 항공기 수, 제29조에 따라 안전면허를 받은 사업자 수 등을 각종 서비스의 총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

9. "복잡성"이란 국가항공체계에 포함된 서비스 종류 및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10.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란 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항공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란 법 제2조제10의5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및 구성요소) #

제5조(다른 법령 및 계획과의 관계) #

제6조(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에 대한 고려) #

제7조(환경변화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현행화) #

제8조(항공안전에 관한 기본법령) #

제9조(법령 미준수 등에 대한 조치) #

제10조(기본법령에 따른 세부기준) #

제11조(부문별 세부기준의 현황) #

제12조(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 #

제13조(국토교통부의 기능 및 임무) #

제14조(관계 행정기관의 기능 및 임무) #

제15조(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

제16조(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

제17조(국가 안전목표의 수립) #

제18조(국가의 안전관리 자원) #

제19조(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 #

제20조(감독인력에 대한 행동강령) #

제21조(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

제22조(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23조(항공안전공무원 역량유지 등) #

제24조(교육훈련 관련 기록ㆍ관리) #

제25조(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침 및 안전정보의 제공) #

제26조(서비스제공자 업무지침) #

제27조(일반사항) #

제28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제29조(운항증명 등) #

제30조(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등) #

제31조(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

제32조(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

제33조(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

제34조(사고조사 후속조치) #

제35조(위해요인 식별) #

제36조(안전위험도 평가) #

제37조(항공안전문제의 해소) #

제38조(위험도 경감) #

제39조(조치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

제40조(감시활동) #

제41조(위험도기반 감시활동) #

제42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리스크 프로파일링 등) #

제43조(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

제44조(국가의 안전성과) #

제45조(안전성과 관련 평가) #

제46조(변화관리) #

제47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 #

제48조(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 #

제49조(국제 안전정보 공유) #

제50조(안전문화) #

제51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

제52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

제53조(데이터 거버넌스) #

제53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에 관한 민관협의회 구성) #

제54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

제54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

제54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 #

제54조의4(항공안전데이터등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제55조(사고조사데이터에 대한 보호) #

제56조(데이터관리자의 보호 의무) #

제56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56조의3(보호책임자의 공개) #

제56조의4(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공개) #

제56조의5(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56조의6(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

제56조의7(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수준진단) #

제56조의8(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목적) #

제58조(시스템을 활용한 국제기준 처리절차 등) #

제59조(지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6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