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및 표준항행절차-기상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 절차에 따라 항공기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기여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제4조에 따른 항공기상청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ANNEX 3, 이하 "부속서 3"이라 한다) 및 표준항행절차-기상(PANS-MET, 이하 "기상업무절차서"라 한다)

2. 관계 기관 합의서

3. 항공기상청 세부시행지침

제4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등) #

①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부적합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지시 및 개선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

제5조(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 등) #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라 한다)이 별표 2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