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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

부동산등의 경매지침(재민 84-12)

부동산 매도용 법인의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추가지침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사망과 신탁관계의 상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양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말소방법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등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7-7)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재형 63-10)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여부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방법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

분배농지의 소유이전등기처리요령

분임보관청의 등기촉탁권한(구)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

비법인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준용 여부

비법인 사단의 정의

비법인 사단의 정의

비상계엄지역내에서의 상소심 운영에 관한 질의(재형 79-10)

비상계엄하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재형 65-2)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비약상고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