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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법갈피

행정규칙 /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238호 · 공포 1974-12-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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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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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