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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6조

청원경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8조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8조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8조

①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 등의 수행을 위하여 법무실 상사법무과에 「상법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훈령행정규칙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제36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고시행정규칙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조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38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고시행정규칙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35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고시행정규칙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31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고시행정규칙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45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고시행정규칙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1조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행정규칙

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2조

유족 대상자별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다.

예규행정규칙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1조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예규행정규칙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제1조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예규행정규칙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1조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행정규칙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7조

방사선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주파수할당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한다.

고시행정규칙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8조

「기상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고시행정규칙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제398조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예규행정규칙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조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행정규칙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기후업무규정 제23조

기상청장은 「기상법」 제13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 제공 및 기상가뭄 예보를 위하여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훈령행정규칙

예보업무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훈령행정규칙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제1조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고시행정규칙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1조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행정규칙

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예규행정규칙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1조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행정규칙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제26조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

고시행정규칙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

이 고시는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행정규칙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조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2조

회사가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제34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

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행정규칙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

이 고시는 「기상법」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

고시행정규칙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1조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행정규칙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8조

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소관 지역기상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사무기구의 장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항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4조

외국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법」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고시행정규칙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3조

「상법」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87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