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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752 · 선고 1997-06-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46293 · 선고 1997-06-10

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814 · 선고 1997-06-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866 · 선고 1997-06-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22740 · 선고 1997-06-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262 · 선고 1997-06-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48558 · 선고 1997-06-10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7마814 · 선고 1997-06-10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955 · 선고 1997-06-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6827 · 선고 1997-0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6090 · 선고 1997-06-10

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7다3132 · 선고 1997-06-10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4326 · 선고 1997-06-10

반론보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라265 · 선고 1997-06-10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96가합10747 · 선고 1997-06-05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창원지방법원 · 97노284 · 선고 1997-06-04

정산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96가합6155 · 선고 1997-06-04

도시계획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6구707 · 선고 1997-06-03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678 · 선고 1997-05-30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형사대법원 · 97도414 · 선고 1997-05-30

계약금반환

민사인천지방법원 · 96나5353 · 선고 1997-0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597 · 선고 1997-05-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95다21365 · 선고 1997-05-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0345 · 선고 1997-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2986 · 선고 1997-05-30

상표권침해금지

민사대법원 · 96다56382 · 선고 1997-05-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957 · 선고 1997-05-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3081 · 선고 1997-05-3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2344 · 선고 1997-05-3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4784 · 선고 1997-05-30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96후221 · 선고 1997-05-3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민사대법원 · 95다28960 · 선고 1997-05-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773 · 선고 1997-05-30

하천보상금

민사대법원 · 96다52496 · 선고 1997-05-30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1686 · 선고 1997-05-30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477 · 선고 1997-05-3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632 · 선고 1997-05-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4364 · 선고 1997-05-30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627 · 선고 1997-05-30

조합창립총회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23375 · 선고 1997-0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5도531 · 선고 1997-05-3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13962 · 선고 1997-05-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957 · 선고 1997-05-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5다14800 · 선고 1997-05-30

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96도2067 · 선고 1997-05-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072 · 선고 1997-0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단기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67 · 선고 1997-05-3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495 · 선고 1997-05-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9673 · 선고 1997-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0574 · 선고 1997-05-30

판례20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