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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86

판례16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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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273 · 선고 1986-07-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591 · 선고 1986-07-22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5감도262 · 선고 1986-07-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108 · 선고 1986-07-22

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142 · 선고 1986-07-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253 · 선고 1986-07-22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2 · 선고 1986-07-22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85-다-239 · 선고 1986-07-22

주권인도

민사대법원 · 85다카239 · 선고 1986-07-22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279 · 선고 1986-07-22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85도2223 · 선고 1986-07-22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5다620 · 선고 1986-0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동행사

형사대법원 · 86도617 · 선고 1986-07-22

사기

형사대법원 · 86도681 · 선고 1986-0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140 · 선고 1986-07-22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6누43 · 선고 1986-07-22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908 · 선고 1986-07-22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97 · 선고 1986-0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형사대법원 · 85도1952 · 선고 1986-07-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117 · 선고 1986-07-22

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85다카2029 · 선고 1986-07-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1594 · 선고 1986-07-22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6감도118 · 선고 1986-07-22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169 · 선고 1986-07-22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85다카1222 · 선고 1986-07-22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86다카466 · 선고 1986-07-22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218 · 선고 1986-07-22

상습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가증권위조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6도1012 · 선고 1986-07-22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97 · 선고 1986-07-22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85다카944 · 선고 1986-07-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82다카1372 · 선고 1986-07-22

배임,절도

형사대법원 · 86도230 · 선고 1986-07-22

전부금

민사대법원 · 84다카1481 · 선고 1986-07-22

제2차납세의무자납부고지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46 · 선고 1986-0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37 · 선고 1986-07-22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6다카783 · 선고 1986-07-22

인지

가사대법원 · 86므63 · 선고 1986-07-22

무고

형사대법원 · 86도582 · 선고 1986-07-22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428 · 선고 1986-07-22

혼인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86므41 · 선고 1986-07-2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6누198 · 선고 1986-07-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01 · 선고 1986-07-22

서어비스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5후103 · 선고 1986-0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35 · 선고 1986-0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76 · 선고 1986-07-2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5가합934 · 선고 1986-07-19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5모49 · 선고 1986-07-1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6라58 · 선고 1986-07-18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5나1158 · 선고 1986-07-16

파산채권확정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5가합647 · 선고 198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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