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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976 · 선고 1996-09-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469 · 선고 1996-09-10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일반행정대법원 · 96누8222 · 선고 1996-09-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3978 · 선고 1996-09-10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283 · 선고 1996-09-10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939 · 선고 1996-09-10

공유물분할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10589 · 선고 1996-09-10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544 · 선고 1996-09-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5414 · 선고 1996-09-06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29932 · 선고 1996-09-06

임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95나5506 · 선고 1996-09-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53914 · 선고 1996-09-0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1694 · 선고 1996-09-06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6우54 · 선고 1996-09-0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46404 · 선고 1996-09-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2352 · 선고 1996-09-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7045 · 선고 1996-09-06

공유물분할조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5다5615 · 선고 1996-09-06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16400 · 선고 1996-09-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5도2551 · 선고 1996-0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

형사대법원 · 95도2945 · 선고 1996-09-06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39 · 선고 1996-09-0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35289 · 선고 1996-09-06

조합원자격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18522 · 선고 1996-09-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72771 · 선고 1996-09-0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56408 · 선고 1996-09-06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4다54641 · 선고 1996-09-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사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1606 · 선고 1996-09-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007 · 선고 1996-09-06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344 · 선고 1996-09-0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14 · 선고 1996-09-06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1085 · 선고 1996-0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66 · 선고 1996-09-06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1085 · 선고 1996-09-0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14468 · 선고 1996-09-06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7427 · 선고 1996-09-06

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026 · 선고 1996-09-06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6233 · 선고 1996-09-06

대위변제금등

민사대법원 · 96다19208 · 선고 1996-09-0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19246 · 선고 1996-09-06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6103 · 선고 1996-09-06

국세환급금

민사대법원 · 95다4063 · 선고 1996-09-06

제

민사인천지방법원 · 96가합10009 · 선고 1996-09-03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383 · 선고 1996-08-30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3565 · 선고 1996-08-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95구7780 · 선고 1996-08-29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민사부산지방법원 · 96가단31549 · 선고 1996-08-29

예금인출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15430 · 선고 1996-08-29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72 · 선고 1996-08-29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다5783 · 선고 1996-08-29

판례21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