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판결요지】

고등법원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1994.07.06) 이전에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 매도(1994. 5. 2)하고 그 수령대금으로 아파트를 취득(1994.07.08)·등기(1994.07.22)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