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남양주세무서장

서울고법 1996. 2. 29. 선고 94구217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2. 1. 1.부터 1986. 12.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까지 계속하여 시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