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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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오늘 시행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오늘 시행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시행 2026-07-01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시행 2026-07-01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시행 2026-07-01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시행 2026-06-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시행 2026-06-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시행 2026-06-29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6-06-29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24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시행 2026-06-23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23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6-23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6-23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시행 2026-06-02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20

훈령 지식재산처 · 제정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시행 2026-04-28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시행 2026-04-27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시행 2026-04-14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시행 2026-03-26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26-03-11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시행 2026-03-11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시행 2026-03-11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6-03-11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시행 2026-02-05

훈령 지식재산처 · 제정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시행 2026-01-28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6-01-06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시행 2026-01-01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시행 2025-12-09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시행 2025-11-28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5-11-06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시행 2025-11-04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등록사무취급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심사품질진단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시행 2025-10-30

훈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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