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지식재산처장 및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공고 및 지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상호협조) #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소관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상호협조) #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

제7조(법령안의 입안) #

제8조(처내 사전협의) #

제9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

제10조(법령안의 결재) #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제14조(각종 평가 등) #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

제16조(서식 승인) #

제17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

제19조(법제처 심사) #

제20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

제21조(총리령의 공포) #

제22조(대통령령ㆍ총리령의 국회 통보) #

제23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

제24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

제25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제26조(행정규칙의 입안) #

제27조(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

제28조(내부 의견수렴 등) #

제29조(외부 의견수렴 등) #

제30조(규제심사 등) #

제31조(행정규칙의 발령 등) #

제32조(유권해석의 권한 등) #

제33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

제34조(법령정비안의 접수) #

제35조(법령정비안의 검토) #

제36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

제3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