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상표(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포함)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말한다.

2. "이의신청"이라 함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

① 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사무의 감독) #

① 국장,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심사과장"이라 한다) 및 상표팀장은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관 협의결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2. 제60조제5항에 따른 이의결정

③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2. 출원에 대한 4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

3. 출원공고결정 후 의견제출통지

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사를 계속하는 심사관의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④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사관 경력별 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표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

제4조(심사사무의 감독) #

제5조(심사관 지정) #

제5조의2(심사관보 및 그 업무) #

제6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

제7조(심사관 지정변경) #

제8조(심사관 변경 등) #

제9조(협의심사 등) #

제10조(심사부서 등의 포상) #

제11조(심사의 순위) #

제12조(심사점검표 작성) #

제13조(심사관련 지정기간) #

제14조(서류방식의 심사) #

제15조(절차의 무효처분) #

제16조(문서의 시행명의) #

제17조(서류의 송달) #

제18조(반송된 서류의 처리) #

제19조(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 #

제20조(서류의 공시송달) #

제21조(도형상표분류) #

제22조(도형상표분류의 외부용역) #

제23조(도형상표분류의 처리기한) #

제24조(지정상품분류) #

제25조(지정상품분류의 외부용역) #

제26조(지정상품분류의 처리기한) #

제27조(심사처리기한) #

제28조(거절이유통지) #

제29조(보정각하) #

제30조(심사의 보류) #

제31조(심사재개 통지) #

제32조(분할출원 등의 처리) #

제33조(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처리) #

제33조의2(같은 날 출원에 대한 협의요구서 송달 등) #

제33조의3(추첨진행 심사과장의 지정 등) #

제33조의4(추첨참여 심사관 구성) #

제33조의5(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 #

제33조의6(대리추첨) #

제33조의7(추첨방법) #

제33조의8(추첨결정서 등) #

제33조의9(추첨기회) #

제33조의10(추첨결과 등의 기록) #

제34조(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한 외부의견문의 등) #

제35조(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선등록권자에 대한 통지) #

제36조(상표권의 말소등록신청 안내 등) #

제37조(출원공고 및 등록여부결정 등) #

제38조(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 #

제38조의2(직권 재심사) #

제39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

제40조(재출원 요건의 심사) #

제41조(부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처리) #

제42조(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처리) #

제43조(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

제44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

제45조(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 #

제46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

제47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

제48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 #

제49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

제50조(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처리기한) #

제51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

제52조(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

제53조(일괄심사 해당 요건 등의 기재) #

제54조(이의결정심사관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 구성 등) #

제55조(이의신청의 각하결정) #

제56조(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

제57조(이의신청 관련 지정기간 등) #

제58조(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

제59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

제60조(이의결정 및 병합) #

제61조(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

제62조(이의신청의 취하) #

제63조(취소환송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

제63조의2(재심사가 청구된 상표출원의 심사) #

제64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

제65조(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청구) #

제66조(심사관 면담) #

제67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