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제2조(적용범위) #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편람의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2(전산입력) #

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이하 "심판정책과"이라 한다)는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ㆍ처리ㆍ발송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판/특허소송사무시스템(이하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입력하여 사건처리의 경과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특허취소신청ㆍ심판에 관련된 접수부 ㆍ 발송부 및 기타대장은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

심판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법리통일을 통한 심판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석심판장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3. 31.]

제3조의2(기능) #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심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서 새로운 심판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3.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일치된 심판 기준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