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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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독) #

①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심사국"이라 한다)에 소속된 심사국장 및 단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라 한다)은 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 2019. 12. 27., 2023. 4. 28.〉

②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 및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 2013. 9. 23., 2019. 7. 1., 2023. 4. 28.〉

1. 삭제 <2008. 9. 30.>

2.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

3. 삭제 <2016. 2. 11.>

4.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5.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20.〉

6.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3. 1.〉

③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3은 심사과장이 담당심사관별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그 선택은 변경가능하다. 〈개정 2016. 5. 2., 2019. 7. 1., 2022. 4. 20.〉

1.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제외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 2022. 4. 20.〉

1의2. 보정각하결정

1의3.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의 등록결정을 제외한 등록결정 〈신설 2016. 5. 2.〉〈개정 2022. 4. 20.〉

2. (삭제)

3. (삭제)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다만, 보정명령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

5의2.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5. 2.〉〈개정 2022. 4. 20.〉

6.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7.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7의2. 「특허법」 제42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거절이유만으로 하는 3회 이상의 거절이유통지(제22조제5항에 따른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한함) 〈신설 2013. 9. 23.〉

8.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 거절이유통지,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

10.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신설 2016. 2. 11.〉

11.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신설 2017. 3. 1.〉

④ 담당심사관은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심사국장이나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2023. 4. 28.〉

⑤ 담당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1.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2. 분류변경

3. 삭제 <2008. 9. 30.>

4.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 또는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개정 2022. 4. 20.〉

4의2.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사실통지 〈신설 2022. 4. 20.〉

5.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6. (삭제)

7.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다른 심사관으로부터 협의심사 참여를 요청받은 출원에 대한 심사 〈개정 2022. 4. 20., 2023. 4. 28.〉

⑥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2. 4. 20.〉

1.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완지시

2. 우선심사여부 결정

⑦ 심사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개정 2022. 4. 20.〉

⑧ 심사과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할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23. 4. 28.〉

제7조(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 #

① 심사관은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이하 "심사보류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는 심사보류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20. 8. 13., 2021. 6. 23.〉

1.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3. 제71조에 따라 심사의견 문의를 한 경우

4. 해당 출원과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5. 제14조의2에 따라 협의심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출원된 출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

7.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동법 제56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 4. 1.〉

8. 「특허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9.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으로 의심되나 이에 대한 심사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8. 8. 1.〉

10.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제출을 재요구하였으나 출원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처리기한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의견서나 정보제출서가 담당심사관에게 이관되어 담당심사관이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6. 23.〉

12. 그 밖에 심사보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월에 심사 착수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청구순서가 빠른 출원을 심사청구순서가 늦은 출원보다 늦게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규정에 따라 심사착수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5. 2. 3., 2019. 7. 1., 2021. 6. 23.〉

③ 제1항에 따라 심사보류 등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월 1회 이상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심사보류 등의 기간 만료일까지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심사보류 등을 하였던 출원에서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2개월 이내에서 심사보류 등을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2021. 6. 23., 2022. 4. 20.〉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른 심사보류 등을 최초로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제9조(분류심사) #

①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에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12. 31., 2022. 4. 20., 2023. 4. 28.〉

② 심사관은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를 심사 착수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 착수 이후라도 적합한 분류의 반영을 위해 분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종결 전까지 특허심사총괄과에 분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2022. 4. 20.〉

③ 삭제 <2016. 5. 2.>

④ 심사관은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메인그룹으로만 분류된 출원에 관하여 재분류를 요청함으로써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출원을 서브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거나, 메인그룹 외에 관련되는 서브그룹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⑤ 심사관은 분류를 확정함에 있어 심사상 관련이 있는 분류가 있는 경우 관련 분류 및 인덱싱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심사관은 특허분류가 개정되어 분류 변경이 필요한 출원에 대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13조(심사관의 지정) #

① 심사국장은 특허분류를 기준으로 1인 이상의 심사관을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주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인 이상의 심사관 중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하고, 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심사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④ 심사국장은 해당 심사국 내의 전보 또는 다른 심사국으로의 전보로 인하여 심사처리를 진행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출원 및 기술평가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사국장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1. 6. 23., 2022. 4. 20., 2026. 7. 1.〉

⑥ 심사국장은 취소환송된 출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이 아닌 다른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심사관은 특허팀장으로 지정하되, 기술 전문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이 아닌 다른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

⑦ 심사국장은 같은 심사관이 계속하여 5년이상 동일 특허분류를 담당하지 않도록 주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이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2026. 7. 1.〉

⑧ 심사국장은 제1분류(주분류)와 그 외 분류(부분류)가 같이 부여된 출원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심사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분류 이외의 분류(부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 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개정 2026. 7. 1.〉

⑨ 심사국장은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 및 직권 재심사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개정 2026. 7. 1.〉

제17조(면담제도) #

①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관은 당사자와 지식재산처내 지정된 면담장소에서 대면, 화상 또는 전화 중 어느 하나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를 할 수 없거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24. 1. 31.〉

1.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

2. 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8. 13.〉

5. 기타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고객지원실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의 심사보고서에 면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1. 6. 23.〉

⑥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대리인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그러한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거나,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사관 또는 상위 결재자인 특허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3.〉

제22조(거절이유통지) #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출원이 1출원의 범위에 위배되거나 또는 명세서 등의 기재가 불비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이 청구범위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할 수 없는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에 대하여는 실체심사에 착수한 때에 그 거절이유가 출원일의 소급여부와 관계없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 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④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수수료 등이 적법하게 납부된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을 그 출원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실용신안법」 제4조 또는 「특허법」 제36조 및 「실용신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청구항에 대하여 그 출원일을 소급할 수 없는 이유를 거절이유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후거절이유통지라 한다)가 아닌 거절이유 또는 최초로 통지하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초거절이유통지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는 최후거절이유통지로 하여야 한다.

⑦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통지내용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발견된 모든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분리출원이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제23조(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

① 「특허법」 제63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이하 "의견서제출기간"이라 한다) 또는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등이 지정하는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25. 7.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매회 1개월씩 1회 또는 2회 이상 일괄하여 연장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기간연장신청서의 연장희망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을 1개월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특허법」 제46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기간의 연장은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다)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④ 출원인이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되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사관이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기간의 연장이 모두 불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⑥ 지식재산출원과장은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연장희망기간과 연장신청가능기간의 만료일이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연장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⑦ 심사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제외한다)이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의 연장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 기간연장불승인 예고통지 후 기간연장을 불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8. 9. 30.〉

제24조(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③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보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그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정각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제47조제4항에 따라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마지막 보정서에 대해서만 보정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정각하 사유가 있다면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6. 2. 11.〉

④ 심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에서 보정각하사유가 2 이상의 보정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각하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6조(결정 등) #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원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의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거절이유와 대비하여 거절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④ 심사관은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에 대하여 최종 결정(취하, 포기를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제3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라 직권보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정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되는 처분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재직자가 재직 중에 한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등록 대상 출원으로 판단되면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과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 2. 11.〉〈개정 2022. 4. 20.〉

⑧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한 출원에 대해서는 제7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 2. 11.〉

⑨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소관 전문기관인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재직자가 한 출원에 대해서는 제7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 2. 11.〉

제66조(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이송(재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1. 6. 23., 2014. 12. 31., 2021. 6. 23., 2023. 4. 28., 2025. 10. 15.〉

1.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개정 2025. 10. 15.〉

2.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개정 2025. 1. 1., 2025. 10. 15.〉

3.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그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개정 2025. 10. 15.〉

4. 삭제 <2024. 1. 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착수 전에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또는 심사관이 해당 보정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1. 6.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신청급증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이내에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개정 2022. 4. 20.〉

④ 삭제 <2016. 2. 11.>

⑤ 삭제 <2016. 2. 11.>

⑥ 삭제 <2016. 2. 11.>

제78조(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확정하거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변경할 때(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분류기준에 해당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3. 9. 23., 2022. 4. 20.〉

② 특허심사총괄과장은 심사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

1.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해당 출원의 서면 출력을 의뢰하고 출력된 서면 부본 1부를 대외비로 방위사업청에 송부하여 비밀취급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2. 방위사업청 조회결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비를 해제하고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온라인 출원으로의 변환을 요청하여 일반출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당해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발명자(고안자)ㆍ출원인ㆍ대리인 및 그 발명(고안)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출력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서면 정ㆍ부본 및 플로피디스크 각 1부를 대외비로 생산한 후 해당 심사국으로 이관하고 그 출원에 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86조(선행기술조사) #

① 심사관은 매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출원을 선정(제65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선정하되, 초고속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에 선정)하되,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없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2025. 10. 15.〉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출원 중에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대상출원을 확정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매월 조사의뢰 현황 및 검수내역서를 작성하여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③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물량 및 기한 내 납품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에 관한 구두설명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출원 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기간연장승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과장에게 보고한 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⑤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⑥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재직자의 출원, 지식재산처 퇴직자의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및 지식재산처 소관 전문기관인 선행기술조사기관 재직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건 모두 심사 착수 전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

제4조(시행명의) #

제5조(감독) #

제6조(수석심사관 등) #

제7조(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 #

제8조(심사관 합동회의) #

제8조의2(심사부서 등의 포상) #

제9조(분류심사) #

제9조의2(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

제10조(분류변경 등) #

제10조의2(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 #

제11조(분류사무관 및 분류조정) #

제12조(분류협의 등) #

제13조(심사관의 지정) #

제14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

제14조의2(협의심사) #

제15조(심사관 지정변경) #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

제17조(면담제도) #

제17조의2(출장면담제도) #

제17조의4(보정안 사전 검토 등) #

제18조(방식심사) #

제19조(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

제20조(심사의 순위) #

제21조(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 #

제21조의2(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 #

제22조(거절이유통지) #

제23조(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

제23조의2(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 #

제24조(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

제25조(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 #

제26조(결정 등) #

제26조의2(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의 심사) #

제26조의3(직권 재심사) #

제27조(삭제) #

제28조(삭제) #

제29조(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3조(삭제) #

제34조(삭제) #

제35조(삭제) #

제36조(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삭제) #

제39조(삭제) #

제39조의2(일괄심사의 심사 착수 및 종결 처리) #

제39조의3(증명서류 열람 기록) #

제39조의4(보정방향 제시) #

제51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

제54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 등) #

제55조(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 #

제56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

제57조(서류의 이송) #

제58조(방식심사) #

제59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 #

제60조(우선심사신청의 보완 <개정 2019. 7. 1.>) #

제61조(의견문의) #

제62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

제63조(삭제) #

제64조(삭제) #

제65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

제66조(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

제67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

제68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

제69조(위원 선정기준) #

제70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

제71조(심사의견 문의) #

제71조의2(심사자문협의체 구성 및 의견 문의) #

제72조(심사의견문의 대상) #

제73조(심사자료의 제공) #

제74조(의견서 제출기간) #

제75조(의견서보존) #

제76조(위원수당) #

제77조(국방관련 출원) #

제78조(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