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말한다.

2. "공통규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4. "국제출원"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국제등록을 통한 보호 확보)(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중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제외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은 「상표법」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단체표장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6.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이라 함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한다.

7.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8. "국제도형상표분류"라 함은 "도형상표의 국제분류설립에 관한 비엔나협정"에 의한 도형의 분류를 말한다.

9. "감축(Limitation)"이라 함은 지정국 또는 전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상품 목록의 감축을 말한다.

10. "취소(Cancellation)"라 함은 일부 또는 전체 상품과 관련하여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한 국제등록의 취소를 말한다.

11. "경정(Correction)"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의 내용상 오류를 직권으로, 또는 관청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명의변경(Change in the Ownership)"이라 함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 등의 사유로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13. "가거절의 통지(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라 함은 지정국 관청이 지정국 영역에서 국제등록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4. "대체(Replacement)"라 함은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국내등록상표는 제외)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인의 명의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경우 중복되는 상품의 범위 내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15.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의 유효한 전체 데이터를 일반공중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검색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

①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

제4조(문서의 시행명의) #

제5조(감독 등) #

제6조(적용범위 등) #

제7조(심사의 순위) #

제8조(심사의 보류) #

제9조(협의심사 등) #

제10조(상품명 번역의 확인 등) #

제11조(상품의 유사군코드 부여 등) #

제12조(도형상표의 분류 등) #

제13조(심사관지정) #

제14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

제15조(심사관 지정변경) #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

제17조(방식심사) #

제18조(무효처분) #

제19조(가거절통지) #

제20조(중간서류 처리기간) #

제20조의2(같은 날 출원에 대한 협의요구서 송달 등) #

제20조의3(추첨진행 심사과장의 지정 등) #

제20조의4(추첨참여 심사관 구성) #

제20조의5(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 #

제20조의6(대리추첨) #

제20조의7(추첨방법) #

제20조의8(추첨결정서 등) #

제20조의9(추첨기회) #

제20조의10(추첨결과 등의 기록) #

제21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처리) #

제22조(출원공고) #

제23조(늦은 이의신청가능성 통지) #

제24조(지정기간) #

제25조(요지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 #

제26조(대체신청의 처리) #

제27조(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 #

제28조(감축의 처리) #

제29조(국제등록의 포기 및 취소의 처리) #

제30조(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등) #

제30조의2(분할출원) #

제30조의3(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

제31조(출원시 특례 주장) #

제32조(등록결정) #

제33조(거절결정) #

제34조(심사점검표 작성) #

제35조(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연장) #

제36조(심사관합의체지정 등) #

제37조(이의신청서의 무효) #

제38조(이의신청서의 각하) #

제39조(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등) #

제40조(직권심사) #

제41조(이의결정) #

제42조(이의신청의 취하) #

제43조(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 #

제44조(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

제45조(면담제도) #

제46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

제47조(위원 선정기준) #

제48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

제49조(심사의견 문의 등) #

제50조(심사의견 문의 대상) #

제51조(심사자료의 제공) #

제52조(의견서 제출기간) #

제53조(의견서의 보존) #

제54조(위원수당) #

제55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

제56조(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 #

제57조(시장조사) #

제58조(통계관리 등) #

제59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

제60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

제61조(서류의 발송) #

제62조(반송된 서류의 처리) #

제63조(공시송달 의뢰) #

제64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