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복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2. "선발"이라 함은 특정 직위 또는 교육훈련 대상 등의 최적임자를 선별(選別)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특허심판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서울사무소장을 의미한다.

4. "직할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및 차장을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은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전체를 말한다.

6. "국장"이란 지식재산처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7. "인사담당부서장"이란 본부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수석심판장"이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지식재산처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주의 원칙: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공직 경쟁력 제고

2. 적재적소 원칙: 직무요건에 맞는 객관적 역량평가를 통한 최적격자 선발

3. 투명ㆍ공정원칙: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구현

4. 균형인사 원칙: 직렬 군, 지역,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실현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① 처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제7조(충원의 원칙) #

제8조(심사기준의 사전고지) #

제9조(심사 기준) #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 #

제1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14조(이의신청) #

제16조(4급 이하 승진) #

제17조(역량평가) #

제18조(승진 부적격) #

제19조(특별승진의 대상) #

제20조(특별승진심사위원회 운영) #

제22조(특별승진 선발인원) #

제23조(특별승진 추천) #

제24조(특별승진 서류) #

제25조(특별승진 참고자료) #

제26조(임용) #

제27조(특별승급의 적용대상 등) #

제28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9조(제안 채택자 특별승급) #

제30조(목적 및 운영) #

제31조(목적 및 운영) #

제31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

제32조(업무) #

제33조(지도ㆍ감독) #

제34조(신규채용) #

제34조의2(근무기간 연장) #

제34조의3(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 #

제34조의4(근무성과평가) #

제34조의5(근무성과평가위원회) #

제34조의6(보수결정) #

제35조(적용범위) #

제36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제37조(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지정 운영) #

제38조(균형있는 인재활용) #

제39조(전보) #

제39조의2(과장급 최초 보직) #

제40조(주요직위 등 공모) #

제41조(전입) #

제42조(실무직원 역량강화) #

제43조(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 #

제44조(처장표창 등의 운영) #

제44조의2(인사상 우대조치) #

제45조(공적심사위원회) #

제46조(심사기준) #

제47조(표창의 취소) #

제48조(대상) #

제49조(운영) #

제50조(적격심사) #

제51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제52조(교육훈련 실시) #

제52조의2(신규 임용자 교육 실시) #

제53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

제54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제55조(국외훈련) #

제56조(성과관리) #

제57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

제58조(보통징계위원회 의결사항) #

제59조(보통징계위원회 운영) #

제60조(준용) #

제74조(목적 및 운영) #

제75조(자체전산망을 통한 인사상담) #

제76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