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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2조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협업농장"이란 현장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지정한 단체 및 산업체를 말한다. ② "단체"란 농촌마을,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③ "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④ "현장연구과제"란 국립농

훈령행정규칙

기후업무규정 제22조

①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 예보(이하 "기상가뭄 예보"라 한다)의 발표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 1. 1개월 전망: 매주 목요일 11시 발표 2. 3개월 전망: 매월 23일 1

훈령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1조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

고시행정규칙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개인별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

훈령행정규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영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회사

고시행정규칙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훈령행정규칙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4조

① 공사는 주주로서 정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참석(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개별 의안에 대한 의결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

훈령행정규칙

부대관리훈령 제188조

① 국방관서의 장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생명존중문화 및 장병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비민주적인 악습을 청산하는 한편, 정신교육 및 인격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장병들의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여 명랑한 병영생활을 유도하여야

훈령행정규칙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란 인쇄되어 간행된 책자 형태로 단행본(일반서, 도록 등),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등을 통칭한다. 2. "아카이브"란 미술관에서 생산된 기관기록과 미술작품의 창작이나 연구와 관련해 작가, 이론가, 미술단체 등이 생산한 수집기록을 통칭한다. 3. "수집"이

예규행정규칙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고려대기환경연구소 나. 사업자등록번호 : 317-82-00578 　 3. 위탁 업무 가. 주요업무 : 충청북도 청원지역 황사 및 배경대기 위탁관측ㆍ분석 나. 관측요소 : TSP, PM10, PM2.5, O3, NO2, NO, CO 다. 관측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

고시행정규칙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① 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대상법인(평가대상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이해관계

훈령행정규칙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2조

① 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 1. 이자 2. 약정 지연손해금 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② 다음 각호의 청

재판예규행정규칙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D는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 갑 회사의 주주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등기예규행정규칙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3조

단속원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차량등록증 3. 화물위탁증(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훈령행정규칙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6조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후통계 자료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기상관측데이터의 통계처리나 그 결과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통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데이

훈령행정규칙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4조

① 기상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기상청 데이터를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상청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자료의 검증 및 품

훈령행정규칙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5조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 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

고시행정규칙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①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3호) 피공탁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토지수용

행정예규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제한대상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 1.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원자력통제과, 원전지역사무소 : 직무와 관련된 원자력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2. 방사선안전과 : 직무와 관련된 방사선

훈령행정규칙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주식분할 등기신청 절차는 주식병합절차에 준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주권제출공고 및 통지절차를 취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① 자본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주식의 분할의 경우(예 : 액면 1.000원의 주식을 액면 500원으로 분할)에는 상법 제440조에 준하여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주권제출의

등기예규행정규칙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9조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

고시행정규칙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①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1항의 공고일(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 관보에 게재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최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의 등기기록

등기예규행정규칙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4조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지진관측법 제17조, 제18조 및 공공데이터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② 생산ㆍ관리부서는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품질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③ 총

훈령행정규칙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하는 자: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 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3. 위탁 업무 가.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구매 나.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유지ㆍ보수 다. 기상관측표준화사

고시행정규칙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3조

① 평가서 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해 주관기관에 평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내용 등을 심사하여 평가서를 재발급한다. 1. 사업자명, 소재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내

고시행정규칙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상사회사(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등(예○○지점, △△출장소, XX간이예금취급소등)을 기재한다. (주 1) 취급지점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주 2

등기예규행정규칙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과 채권신고의 공고 여부

1. 의료보험법에는 상법의 회사합병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 상법 제232조) 절차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동법 제20조에 의하면 의료보험조합의 합병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조합설립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동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의료보험법 제2

등기예규행정규칙

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4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의 부양사실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표 1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

예규행정규칙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

①「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인세과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법인의 명단을 인계 받은 조사과장은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법인

훈령행정규칙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0조

①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감면법인의 규모, 감면유형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면법인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사후관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면사후관리에 착수하여 사후관리에 의해 정확한 공제ㆍ감면세액이 사실상

훈령행정규칙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6조

① 이주대책대상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이주정착금의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중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2.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및

훈령행정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은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의 차입은 법 제17조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행정규칙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가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등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회사에 대한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의 청산절차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가 결원상태에 있다면 우선 상법 제386조, 제389조에 의하여 일시대표이사·일시이

등기예규행정규칙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① 제3조 제1항 각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제한부서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주관하거나 체결하는 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고,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인 경우에는 해당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서는 법인회생ㆍ파산사건,

행정예규행정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①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고시행정규칙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7조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로 필수ㆍ선택교육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0.9.21., 2024. 3. 19.> ② 예보관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제4항에 따른 예보관 대

훈령행정규칙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3조

석탄생산규모 감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가.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이하 "지원 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은 장기가

고시행정규칙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ㆍ미지급보훈급여금, 「

훈령행정규칙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2조

① 할당대상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 선

고시행정규칙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4조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상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래프팅가이드 교육 및 수상인명구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

고시행정규칙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

① 사후관리 담당자는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정상법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법인으로 분류하여 종결 처리한다. ② 사후관리 담당자는 정상법인으로 판단될 때까지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3개월마다 계속 사후관리하고, 제15조에 따른 세적정비와 조세채권확보 필요성 검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하 세

훈령행정규칙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1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7. 13.> 1.

훈령행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8조

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부동산 등의 권리(부동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소유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가등기상의 권리와 환매권을 포함한다)에 관한 가압류, 가처

등기예규행정규칙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5조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 1.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ㆍ이주대책비용ㆍ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2. 간접보상비 :

훈령행정규칙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1조

① 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3호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4.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5. 「자산

예규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6조

①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을 고려한다. ②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의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