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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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경험손해율의 변동

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

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기초서류 인가 등) #

① 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초서류를 제12조 내지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인가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이미 인가ㆍ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다. 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공제자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라.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제로서 이미 인가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 등이 이미 인가된 기초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마. 법령의 개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바.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 공제계약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아. 공제증권 또는 공제계약 청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자.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신청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률만의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된 위험률은 제2항제2호 가목의 인가ㆍ제출된 위험률로 본다.

1. 신종위험률의 개발

2. 인가ㆍ제출된 위험률의 변경

제40조(공제계약준비금)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공제료 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때에는 영(0)으로 한다.

5.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통계적 방법에 의한 계산은 공제금 진전추이방식(CLM), 평균지급공제금 방식(APM), 본휴에터-퍼거슨(Bornhuetter-Ferguson) 방식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식 중 조합의 지급공제금 추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라 선택한 통계적 방식에 대하여는 조합의 지급공제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를 붙인 조합으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당해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공제를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손해공제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제4호의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공제의 경우에는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공제료의 3% 해당액

3. 장래손해조사비 : 매분기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ㆍ중재, 공제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수재공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포함)

4.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장래손해조사비를 합계한 금액. 다만,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하인 경우 또는 공제상품별로 영위기간이 5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재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외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기보고발생손해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제1호의 기보고발생손해액의 10% 해당액과 해외출재사로부터 통보된 미보고발생손해액 중 많은 금액

3. 장래손해조사비 :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④ 장기손해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등으로 조합에 보고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수재공제의 경우에는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조합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공제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공제금 추정액의 합계액 (수재공제의 경우에는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이 경우 공제금 추정액은 조합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되,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1,000건(사망 담보는 400건)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단위별로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위험공제료의 3% 해당액으로 한다.

3. 실효비금 : 공제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4. 미지급공제금 : 공제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5. 장래손해조사비 : 제2항 제3호를 준용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59조(경영공시) #

① 조합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7. 부실채권(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ㆍ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② 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은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공제사업의 구분) #

제4조(내부통제기준) #

제5조(모집할 수 있는 자) #

제6조(모집질서의 확립) #

제7조(공제안내자료) #

제8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제8조의2(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

제8조의3(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

제8조의4(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

제8조의5(개인정보 보호 등) #

제8조의6(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 운영) #

제8조의7(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

제9조(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

제10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제11조(모집을 위탁한 조합의 배상책임) #

제12조(정의) #

제13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

제1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

제15조(약관의 작성원칙) #

제16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

제17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

제18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

제19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

제20조(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

제21조(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

제22조(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

제23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

제24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

제25조(기초서류 인가 등) #

제26조(기초서류 인가시 제출서류) #

제27조(공제상품의 심사) #

제28조(약관의 심사) #

제29조(사업방법서의 심사) #

제30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

제31조(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

제32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

제33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제34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

제35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

제36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

제37조(결산) #

제38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

제39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

제40조(공제계약준비금) #

제41조(비상위험준비금) #

제42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제43조(재무건전성의 기준) #

제44조(지급여력의 산출방법) #

제45조(지급여력금액) #

제46조(지급여력기준금액) #

제47조(자산건전성) #

제48조(리스크관리체제 등) #

제49조(차입) #

제50조(재공제의 회계처리등) #

제51조(경영개선권고) #

제52조(경영개선요구) #

제53조(경영개선명령) #

제54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

제55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

제56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

제57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

제58조(공시 등) #

제59조(경영공시) #

제60조(상품관련 공시) #

제61조(공제계리) #

제62조(확인담당계리사 등) #

제63조(손해사정) #

제64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65조(위원회의 구성) #

제66조(분쟁의 조정 등) #

제67조(보정요구) #

제68조(위원회의 회의) #

제69조(조정의 효력) #

제70조(조정의 중지) #

제71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7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