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감독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 란 우연한 사고(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공제"라 함은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제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을 말한다.

5.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의하며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재보험"이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출재하는 중앙회를 출재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라고 한다.

8. "공제상담사"란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서 조합 등을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10. "공제상품"이란 공제자가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1.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12.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13.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인가, 종목 및 범위) #

① 조합 등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공제사업의 인가, 종목 및 범위) #

제4조(내부통제기준) #

제5조(모집할 수 있는 자) #

제6조(모집질서의 확립) #

제7조(공제안내자료) #

제8조(설명의무 등) #

제9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제10조(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

제11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제12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제13조(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

제14조(기초서류 작성ㆍ변경 등의 신고) #

제15조(제출서류) #

제16조(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제17조(기초서류 관리기준) #

제18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

제19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

제20조(약관의 작성원칙) #

제21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

제22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

제23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

제24조(공제요율 산출기준) #

제25조(필수기재사항 면제) #

제26조(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

제27조(부가공제요율의 산출) #

제28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

제29조(공제상품의 심사) #

제30조(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

제31조(판매공제의 금지) #

제32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

제33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제34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

제35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

제36조(결산) #

제37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

제38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

제39조(공제계약준비금) #

제40조(비상위험준비금) #

제41조(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 #

제42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제43조(재무건전성의 기준) #

제44조(지급여력의 산출방법) #

제45조(지급여력금액) #

제46조(지급여력기준금액) #

제47조(자산건전성) #

제48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제49조(리스크관리체제 등) #

제50조(차입) #

제51조(경영개선권고) #

제52조(경영개선요구) #

제53조(경영개선명령) #

제54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

제55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

제56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

제57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

제58조(공시 기준) #

제59조(경영공시) #

제60조(상품관련 공시) #

제61조(공제계리) #

제62조(확인담당계리사 등) #

제63조(손해사정) #

제64조(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65조(위원회의 구성) #

제66조(분쟁의 심의ㆍ조정 등) #

제67조(보정요구) #

제68조(위원회의 회의) #

제69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7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