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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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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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0모34 · 선고 1990-07-1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0두11 · 선고 1990-07-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638 · 선고 1990-07-13
횡령
형사대법원 · 90도903 · 선고 1990-07-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34 · 선고 1990-07-1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89-구-2240 · 선고 1990-07-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20719 · 선고 1990-07-13
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
형사대법원 · 90도961 · 선고 1990-07-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90므88 · 선고 1990-07-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991 · 선고 1990-07-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31726 · 선고 1990-07-13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918 · 선고 1990-07-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901 · 선고 1990-07-13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0다카4027 · 선고 1990-07-13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284 · 선고 1990-07-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461 · 선고 1990-07-13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0다카4324 · 선고 1990-07-13
공중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604 · 선고 1990-07-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26298 · 선고 1990-07-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88가합6584 · 선고 1990-07-12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3498 · 선고 1990-07-12
기부채납의 반대급부가 재화의 무상공급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1482 · 선고 1990-07-1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대전지방법원 · 90나835 · 선고 1990-07-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594 · 선고 1990-07-10
약속어음반환등
민사대법원 · 89다카13346 · 선고 1990-0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550 · 선고 1990-07-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048 · 선고 1990-07-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12152 · 선고 1990-07-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3953 · 선고 1990-07-10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89다7443 · 선고 1990-07-10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966 · 선고 1990-07-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176 · 선고 1990-07-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369 · 선고 1990-07-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307 · 선고 1990-07-10
투기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1567 · 선고 1990-07-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328 · 선고 1990-07-1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444 · 선고 1990-07-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3155 · 선고 1990-07-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410 · 선고 1990-07-10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055 · 선고 1990-07-10
위헌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90카57 · 선고 1990-07-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33630 · 선고 1990-07-10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298 · 선고 1990-07-10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902 · 선고 1990-07-10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6839 · 선고 1990-07-10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4627 · 선고 1990-07-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2998 · 선고 1990-07-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618 · 선고 1990-07-10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89누8279 · 선고 1990-07-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984 · 선고 199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