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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90

판례2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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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가사 기부채납을 유상행위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89-구-250 · 선고 1990-07-2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7276 · 선고 1990-07-24

음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193 · 선고 1990-07-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14639 · 선고 1990-07-24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380 · 선고 1990-07-2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8920 · 선고 1990-07-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249 · 선고 1990-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136 · 선고 1990-07-24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1384 · 선고 1990-07-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9다카5154 · 선고 1990-07-24

이혼

가사대법원 · 89므1115 · 선고 1990-07-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728 · 선고 1990-07-24

국가보안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90도1161 · 선고 1990-07-24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80 · 선고 1990-0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0도1198 · 선고 1990-07-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772 · 선고 1990-07-24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033 · 선고 1990-07-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7658 · 선고 1990-07-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631 · 선고 1990-0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470 · 선고 1990-07-24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479 · 선고 1990-07-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324 · 선고 1990-07-24

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046 · 선고 1990-07-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530 · 선고 1990-07-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515 · 선고 1990-07-24

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90도1149 · 선고 1990-07-24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0도1042 · 선고 1990-07-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8224 · 선고 1990-07-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574 · 선고 1990-07-24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925 · 선고 1990-07-24

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303 · 선고 1990-07-24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0구171 · 선고 1990-07-2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3458 · 선고 1990-07-24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0도1167 · 선고 1990-07-24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89-누-1384 · 선고 1990-07-2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51 · 선고 1990-07-24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030 · 선고 1990-07-24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618 · 선고 1990-07-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150 · 선고 1990-07-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27895 · 선고 1990-07-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288 · 선고 1990-07-24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9335 · 선고 1990-07-20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21485 · 선고 1990-07-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1080 · 선고 1990-07-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1139 · 선고 1990-07-2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0두12 · 선고 1990-07-19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49015 · 선고 1990-07-18

투기거래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89-구-9717 · 선고 1990-07-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89구1360 · 선고 1990-07-18

정리채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9980 · 선고 199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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