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검사

대전지방법원 1989.12.8. 선고 89노20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 건물 전면의 기존 주차장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양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위 기존 주차장의 위치가 쇼핑센타건물의 전면인 데다가 그 주차장 전면은 차도와 접해있고 좌우측은 보도와 접해 있는바, 이러한 현장여건으로 말미암아 기존 주차시설물이 철거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고객이나 일반인들의 활용가능한 보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된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면 주차장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 의 위 시인진술도 용도변경의 점을 자백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전면주차장시설을 후면으로 이동시킨 점을 시인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용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주차장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심인정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이 철거된 자리는 이 사건 한일쇼핑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어 위 건물에의 출입을 더 편리하게 함과 아울러 주차기를 제거하여 상가앞이 확 트이게 함으로써 상가에 대한 자연적인 광고선전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최소한 광고선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상가전면 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기록에 철하여진 여러 사진의 영상들을 보면 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 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그 장소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정한 주차장의 용도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