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1990.6.26. 선고 90도498 판결,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공1990,1753)